“실거주 가능하다더니, 이제 와서 불법?”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수분양자들이 분노한 이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해지 생숙 분양권해지 수익형부동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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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복판에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수분양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 사업은 대형 시행사가 추진하는 만큼 ‘믿고 사도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레지던스’라는 용어로 포장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아파트처럼 주거가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곁들여졌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전입신고 가능”, “실거주 가능”, “수익형과 주거형 모두 OK”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허위 광고’였습니다.
문제는 분양이 시작된 2021년 12월, 이미 생숙은 ‘실거주 불가’ 시설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며, 숙박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 실거주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를 받은 수분양자들은, 6~8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분양가를 감수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했는데, 생숙은 대출심사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조차 제한됩니다.
지금 수분양자들은 준공 예정일인 2025년 10월을 앞두고, 잔금 납부는커녕 생활 터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수분양자협회는 2025년 5월, 공사현장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분양이다”,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충분히 설명했고 확인서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실제로 계약 당시 수십 장의 서류가 빠르게 처리되며, 중요한 설명이 생략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이 진행된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용도변경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100% 수분양자 동의, 대지면적의 15% 기부채납, 주차면적 확보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따릅니다.
이제 수분양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의해제’라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협의해제는 수분양자와 시행사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분양 당시 허위·과장 광고, 중대한 정보 누락, 법령 위반 사실 은폐 등이 입증되면 협의해제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해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현장 중심의 사실확인이 중요하며, 수많은 생숙·지식산업센터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예율은 실제 분양계약서, 광고자료, 수분양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700건 이상 수익형 부동산 분양권 해지 사건 수임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생숙, 오피스텔 등 70여 현장 직접 분석합니다.
생숙 분양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잔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결국 대출 미이행, 계약해지 불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분양 당시 자료와 수분양자 증언을 분석하여 협의해제 가능성을 판단하고, 시행사와의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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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 수익형 부동산 분쟁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