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분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 분양해지 지식산업센터 분양권계약해지 부동산 변호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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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와 분양담당자의 대화 스크립트]
수분양자: “분양 받을 때는 2024년 말 준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미뤄졌다고요?”
분양담당자: “시행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내년 6월 정도로 예상돼요.”
수분양자: “이미 중도금 다 냈는데, 계속 지연되면 영업은 언제 하라는 겁니까?”
분양담당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계약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수분양자: “처음 말과 너무 다르잖아요.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겠어요.”
분양담당자: “그건 수분양자님 자유지만, 계약서에 있는 대로 처리될 겁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지구에 위치한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대형 복합시설로, IT, 제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업종 유치를 목표로 홍보된 곳입니다. 특히 세마역과 인접한 입지 조건, 대기업 시공사의 브랜드 프리미엄, 무이자 대출 및 시세차익 기대 등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된 준공일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며, 실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준공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계약해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리에 위치한 00000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 당시 '시세 차익 가능', '2023년 초 준공' 등을 홍보했으나, 준공이 지연되고 인근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일부 수분양자들은 ‘허위 광고 및 계약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변호사 상담 후 협의해제 또는 소송을 통해 분양권계약해지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으로는 평택 고덕 0000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 제조업 입주 가능이라며 계약했으나, 해당 업종이 입주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수분양자 A씨는 입지 조건 및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한 중대한 정보 누락을 이유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일반 부동산보다 더 많은 법적 고려 요소가 필요합니다. 준공 지연, 업종 제한, 허위광고, 시행사와의 분쟁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기 때문에 분양권계약해지와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단순히 분양사나 시행사 말을 믿기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준공일 지연, 업종 불일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계약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분양권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부동산 분야, 특히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해지 사건을 다수 수임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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