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9. 16:55ㆍ수익형부동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일대에 위치한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지축역 지식산업센터가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과 잔금 납부 거부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시행사인 성수개발은 PF 대출 상환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분양미수금이 쌓이며 현금 흐름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에이스건설 역시 공사비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해당 프로젝트는 전방위적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주장은 간단하지만 무겁습니다. 계약 당시 공지된 준공 및 입주 시기보다 약 5개월 앞당겨 조기 준공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이 조기 준공이 부실공사의 결과라 주장하며, 계약해제 및 납입 거부를 정당한 권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9월부터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약 2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대응이 단순히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PF 대출이 연장되면서 금융기관 리스크, 시공사 채권 회수 지연, 부동산 시장 신뢰 하락 등 여러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PF사업 특성상 분양대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행사인 성수개발은 물론, 시공사인 에이스건설도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준공 지연, 조기 준공, 부실공사, 시행사 귀책, 신탁사의 역할, PF 대출 약정 해석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계약서 해석뿐 아니라, 현장 실사, 준공 이력, 하자 여부, 사용 승인 관련 기록 등 다층적인 증거 확보와 전문가 의견이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고금리, 공급과잉 시기에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법적 대응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빠른 현금 확보가 절실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미입주, 부실공사 위험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분양계약 분쟁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로펌의 개입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70여 건 이상의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라이브오피스 분양계약 해제 사건을 수임하며, 현장조사, 계약서 분석, PF대출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무조건 소송을 권하는 대신, 시행사와 신탁사와의 실질적 협의와 조정 전략도 병행하여 리스크 최소화에 집중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귀책 사유를 증명하기 어렵고, PF대출 연장과 금융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해지나 잔금 납부 거부 등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예율과 함께 초기 전략 수립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실공사와 조기 준공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셨나요? 고민이 길어질수록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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