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30. 11:11ㆍ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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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브랜드 '영무예다음'으로 알려진 중견건설업체 영무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10개의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업계에 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광주지법 파산1부는 27일 영무토건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인이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유명한 시공사라고 믿고 분양했는데, 준공 지연 및 저가 자재 사용 등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안산 반달섬 하프문아일랜드 생활형숙박시설. ‘환상의 섬, 미래의 랜드마크’라는 슬로건 아래 화려하게 홍보된 이 사업장은,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를 모두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단지로 소개되며 많은 수분양자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반달섬에 위치한 많은 생활형숙박시설은 막상 계약 이후 드러난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제약을 알지 못한 채 실거주 또는 임대수익 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속초 000000, 광주 0000, 영덕 00000 등 다수의 생활형숙박시설에서 분양해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광고, 사전 설명 부족,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법적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지금까지 70개 이상의 현장, 700건이 넘는 분양 관련 사건을 수임해왔습니다. 단순한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파악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른 실거주 불가 문제, 임대 불가능한 업종 제한, 수익률 미달 등의 이유로 협의해제 및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예율은 각 사안마다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분양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끕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만 계약 해제 및 손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분양해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부동산 분양해지 전문 로펌, 법무법인 예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예율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