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 13:10ㆍ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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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이라더니, 왜 이자를 내라고 하나요?"
수분양자 : 상담 때 '무이자 대출'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대출을 받으시까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홍보담당자 : 아, 그건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거였는데요. 일반 조건은 이자 발생합니다.
수분양자 :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전 ‘무이자’라는 말만 듣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자 : 글쎄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었을 텐데요.
수분양자 : 이건 명백한 기망 아닌가요?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홍보담당자 : 계약은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해지는 어렵습니다.
위의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은 계약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황스러운데다가, 해지까지 안된다고해서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오늘은 정선에 위치한 대원 칸타빌 소개 및 생활형숙박시설 해지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대원 칸타빌 생활형숙박시설은 자연경관과 관광 수요를 내세워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 생활형 숙박시설 또한 분양 당시에는 "무이자 대출", "높은 수익률", "전매 가능성" 등의 조건을 강조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지만, 정작 계약 후에는 실체가 다른 내용을 확인하게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분양사업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책임 회피, 분양대행사의 과장광고, 실질 수익률 미달 등의 문제로 인해, 분양권계약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 생활형숙박시설에서는 ‘레지던스처럼 장기투숙 가능’하다는 설명에 현혹되어 계약한 투자자가, 해당 시설이 관광숙박업 등록이 안 된 불법건축물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분양권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 일대의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홍보 당시 약속한 수익보장제가 무산되자 수십 명의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변호사상담을 거쳐 집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양권계약해지는 단순히 계약서를 쓴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광고, 정보 은폐, 시공사의 설명 부족 등은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핵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의 분양권계약해지는 단순히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광고, 시공사 책임 회피, 대출 조건 미이행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70개 이상 현장, 700건 이상의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정밀 계약 분석을 통해 해지 사유를 명확히 판단하고,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와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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