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9. 12:09ㆍ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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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들이 시장 침체와 고금리에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은 임의경매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수치는 작년 대비, 약 83.7% 증가하였습니다.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한 많은 수분양자들 또한 고통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오브코스 구로’ 지식산업센터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비즈니스 환경을 내세워 분양 당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1인 기업부터 스타트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까지 수요를 고려해 설계된 복합산업공간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지식산업센터들 또한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분양계약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와 상이한 설계 변경, 공사 지연,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양권을 되돌리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오브코스 구로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흥시 정왕동 소재 ○○비즈타워의 경우, 계약 당시 제시된 층고와 실제 시공이 달라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진 바 있고, 부천시 소사구 일대의 △△산업센터에서는 환기 설비 문제로 인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는 고정 수익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계약 시점의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계약 해제를 고려하는 수분양자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현재까지 70여 개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700건 이상의 분양권 해제 사건을 수임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율은 '무조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협의해제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계약 당시의 분양 자료, 변경된 설계도,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비교·분석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분양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집단소송을 하자"는 이야기에 휩쓸리지만, 정작 각자의 계약 조건이나 위치, 납입금 내역이 달라 공동 대응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개별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협의해제를 통해 빠르고 현실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준공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제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분양 당시의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현장에서부터 분석하고, 협의해제부터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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