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9. 12:20ㆍ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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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라면축제는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태국, 프랑스, 베트남등 전 세계 15개국 이상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했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10,000원이었으며, 글로벌 프리미엄 라면 브랜드 시상식인 '미슐랭 브랜드 대상'을 비롯해 일반 참여자들의 창작 요리 경연대회 '라면요리왕', 라면 시식 토너먼트 '라면 파이터' 등의 볼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라면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의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결과, 축제를 다녀온 사람들은 포털사이트 평점에 대부분 1점을 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라면 축제인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라면을 먹지 못했고 라면 종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라면축제 만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많은 수익형부동산 또한 과장 및 허위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유도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천안아산역 인근에 들어선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생활형숙박시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KTX역과 가까운 위치, 브랜드 신뢰도, 그리고 관광 수요를 노린 고수익 기대감까지 더해져 초기 분양 당시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생활형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많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상당한 관심을 모았지만, 생숙 특성상 주거 목적의 사용이 어렵고, 호텔식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초의 '00000', 양양의 '0000', 안산의 '0000', 평택의 '000000' 등은 모두 화려한 광고와 다르게 실입주 및 수익 실현이 어려워 다수 수분양자들이 분양해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수익보장 미이행, 사용승인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협의해제’ 및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 당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정보’와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70여 개 생활형숙박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7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해온 부동산 분양권 해제 전문 로펌입니다.
많은 로펌들이 서류만 보고 곧바로 소송을 권하는 반면, 법무법인 예율은 먼저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법적 해석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협의해제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무작정 소송에 들어갔다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해지에는 계약 내용과 공정거래법, 주택법, 건축법 해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민사소송 접근만으로는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율은 분쟁 이전에 협의를 통한 ‘분양권 해제’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분양권 문제는 시간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미 입주가 임박했거나 잔금 납부 시기가 다가온 경우, 늦게 움직이면 협의해제나 소송 제기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현장을 분석하고, 수백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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