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9. 12:15ㆍ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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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여러 이슈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캔햄인 '빽햄'이 있으며,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낮은 돼지고기 함량과 타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빽햄'과 '수익형부동산 분양'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몇몇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하며, 그 고통은 수분양자들이 떠안게됩니다.
최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선 ‘트라반트 푸르지오시티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건설사 + 고덕 개발호재’라는 조합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정작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투자상품이 맞나?"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취사와 주거에 대한 제한, 분양가 대비 낮은 수익률, 준공 후 임대공실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행사는 ‘수익 보장’이라는 미끼로 분양을 유도했으나, 막상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다른 생활형숙박시설들에서 계약 해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속초 ‘000000’의 경우, 분양 당시 약속한 고급 사양이 지켜지지 않아 다수의 계약자가 해지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부산의 '000000' 역시 준공 지연과 시행사의 무대응으로 계약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양의 000000, 00000, 0000000 등도 분양 당시와 다른 현실에 직면한 수분양자들이 속속 협의해제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지금까지 70여 개의 현장에서 700건이 넘는 분양권 사건을 수임하며 수익형 부동산 분쟁의 실체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무작정 소송부터 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장답사를 통해 시공 상태, 시행사·시공사의 대응, 광고와 현실의 불일치, 준공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협의해제(합의 해지)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분양 당시의 정보, 시행사와의 계약서 조항, 준공 일정, 실제 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분양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익형부동산 분양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조항은 복잡하고, 시행사의 태도는 비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실무경험과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협의해제 전략을 제공합니다.
계약해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단 한 번의 판단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