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5. 15:39ㆍ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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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4조8000억원 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3월 주택거래가 가장 많았고,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로 이어지는 만큼 증가폭은 이달 더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4월 토허제 재지정 이후 서울 매매거래량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어서 지속된다면 가계대출도 시차를 두고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까지만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보다 높은 수준이고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늦추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날이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흔히, 영끌족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참혹합니다. 비단 아파트 등의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선 하이원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대원칸타빌 정선 생활형숙박시설은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관광객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끔 홍보됐습니다. 특히 준공 전부터 “하이원 수요 독점”, “높은 수익률 보장”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강원도의 많은 생활형숙박시설은 멋진 자연경관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막상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준공 지연, 수익 미보장, 운영사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강릉 0000, 양양 0000, 속초 0000, 여수 0000 등 전국 각지에서 생활형숙박시설 투자로 인한 분양권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통된 문제는 분양 당시 화려했던 설명과는 달리,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현저한 정보 불일치, 운영상의 리스크 미고지, 시행사·시공사의 불투명한 소통 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수익형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70여 곳 이상의 현장에서 700건 이상 분양계약 해지 및 분쟁 사건을 수임하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율은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답사와 서류 분석을 병행하여, 실제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홍보와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인허가 미완료로 인해 숙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정밀하게 포착하여 대응합니다.
또한 저희는 '무조건 소송'이라는 접근을 지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행사와의 협의해제 가능성도 모색하고, 분양대금 반환 소송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투자자는 수익을 위해 분양을 받았지만, 막상 책임은 오롯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구조 속에서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법률 대응을 지체할 경우, 오히려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문제는 단순한 계약해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분양자의 삶과 재산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빠른 대응이 곧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분양해지 전문 로펌으로서, 수익형부동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분양자 여러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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